법령 공정거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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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정거래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성범 1 손경한 1 이진우 1 유근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997년

2. 서울고법 1997. 7. 31. 선고 96구21388 판결：확정
  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2, 494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